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규탄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 제공강릉·음성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 강릉·충주지역지부, 강릉시민행동 등은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지역의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사업주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단기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A씨는 강원도 동해시의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며 창고로 쓰이던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고 하루 10시간 이상 주말도 없이 일했다"며 "사업주는 본인 사업장의 일 외에도 차 트렁크에 A씨를 태워 인근의 발전소에 몰래 데려다 놓고 일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 5월 사업장의 착취에서 탈출한 후 자신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지급정지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사업주가 부하 직원을 통해 30만 원을 송금한 뒤 허위로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동자의 재산권과 명예를 침해한 심각한 형사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사업주는 A씨의 통장과 여권을 보관해 주겠다고 압수했으며 본국에 있는 배우자 수술을 위해 돈이 필요했던 A씨가 통장과 여권이 든 가방을 찾아 급하게 피신하자 다음 날 허위로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신고했다고 인권센터 측은 전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계좌로 허위 신고한 통장.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 제공이들 단체는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사업주를 찾은 A씨에게 이제껏 모은 돈에 절반 가까운 금액을 세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했고, 퇴직금 포기 각서를 내밀며 '서명하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도 했다"며 "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응어리가 풀어질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지역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보장과 관련 사업장 전수조사를 비롯해 이주노동자가 권리의 주체가 설 수 있는 제도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주는 통장과 여권은 보관해 준 것 뿐이라며 이들 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노동인권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퇴직금 등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A씨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